내년부터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바뀐다고 합니다! 새롭게 개편되는 신분증에 관한 소식,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숙지 못하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 잘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거나 급하신 분들은 쉽게 보기위해 지역별로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해당되는 지역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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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면허증 제도
자동차를 타려면 무조건 필요한 운전면허증이 2024년 이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운전면허 제도는 2종 수동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7년 무사고가 되면 무조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또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은 추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지만 1종 보통으로 운전면허로 변경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던 제도였는데요 21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등록 차량 대수는 약 2,500만 대인데 이 중에서 무려 80% 가 자동변속기라고 합니다 80%면 정말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화물차 같은 특수 차량도 무려 절반 가량이 자동 변속기를 사용할 만큼 표준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3톤 미만의 건설기계
- 군환차 등을 제외한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단체로 이동을 하실 경우가 있을 때 특히 1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2종 따고 1종을 또다시 따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요즘 다인승 승합차도 자동 변속기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어떻게 바뀌었나?
위에 말씀드린 대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제도들을 개선하고자 경찰청에서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시험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동 변속기더라도 기존 1종 운전면허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사람도 7년간 무사고인 경우 별도 시험 없이 바로 1종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내년부터 일부 면허 시험장에서 적용을 하고 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 확대한다고 하니 면허 따실 분들은 1종 자동면허에 응시해서 쉽게 따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2종 면허 가지신 분들은 빨리 변경 신청을 하셔서 1종 면허를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문제들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꾸준히 문제가 됐었죠. 2~30년이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가끔 은행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는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개인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에 수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과 해외 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입장 없음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적절해 보이는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10년이 32.9%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추가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사용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해결되어 바로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사실 요즘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된다고만 하면 편리해질 것 같네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져서, 성인 확인이 필요할 때는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신원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1 단말기에만 암호화의 안전영역에 저장할 수 있고 본인 생체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해야겠죠?
모바일 신분증 도입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도난과 도형일 텐데 이렇게 생체인증을 거쳐야만 사용 가능하고 분실 시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된다고 하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네요.